보은군 중초 천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중초지구 1016필지 102만 5312㎡ 국비 1억 9033만 원
천남지구는 772필지 151만 7490㎡ 국비 1억 4496만 원

[보은]보은군은 중초리, 천남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오는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 군에 따르면 토지실제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고 토지경계분쟁이 잦은 보은읍 중초리, 삼승면 천남리 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추진한다.

군은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지역별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하고있다.

이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사유 및 추진절차, 면적증감에 따른 처리방법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100여 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 지적도의 오류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재산권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보은읍 중초지구는 1016필지 102만 5312㎡에 국비 1억 9033만 원을 투입하고, 삼승면 천남지구는 772필지 151만 7490㎡에 국비 1억 4496만 원 투입해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과 사업  지구 면적 2/3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서미숙 군 지적재조사담당 팀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맹지해소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돼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으니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