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ICT산업 중장기 전략수립 예산 전액 삭감한 기재부

충남TP, 권역거점 SW진흥기관 지정..ICT산업 전략 수립 역할
전략 수립 예산 반영 안돼 타 사업 예산으로 대체 논의

[천안]지방의 ICT산업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충남TP 등에 따르면 충남TP 스마트ICT융합센터는 지난달 31일 과기부의 '권역거점 SW진흥기관'으로 선정됐다. 권역거점 SW진흥기관은 과기부의 지역 ICT사업 대응기관이다. 과기부는 그동안 각기 다른 성격의 기관으로 분산 지원하던 지역 ICT사업을 권역거점 SW진흥기관에 일원화해 통합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각 광역별로 충남TP를 포함한 권역거점 SW진흥기관 15곳을 지정했다.

권역거점 SW진흥기관의 주된 역할은 매년 지역에 맞는 ICT산업 육성 계획 수립과 계획에 따른 후속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총괄 관리다. 과기부는 올해 '지역 디지털혁신계획(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으로 각 권역거점 당 5억 원을 신청했다. 충남TP는 정부 예산에 충남도 예산 5억 원을 매칭해 후속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 디지털혁신계획 수립 예산은 기재부의 심의과정에서 지역 우선사업 순위에서 밀려 예산이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과기부는 올해 정부 추경에 동일 예산안을 올린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산 반영이 8~9월에 될 경우 내년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역주도 SW성장지원' 사업 예산 내 기획비를 활용해 디지털혁신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예산은 2억 원 내외로 협의된 상태다.

충남TP 스마트ICT융합센터는 권역거점 SW진흥기관 지정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 과기부의 권역거점 SW진흥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충남TP의 직속기관에서 부설기관으로 개편까지 했다. 스마트ICT융합센터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모바일 등 충남의 주요 산업에 적용할 SW관련 사업계획을 준비해 왔다. 권역거점 SW진흥기관으로 첫 발을 딛는 해부터 주된 사업예산이 삭감되며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NIPA 관계자는 "예산이 최종 반영 되지는 않았지만 과기부와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