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활범죄팀 폐지 '시끌'..현장 경찰들 "시민들 치안에 영향 미칠 것"

업무 분산에 "생활범죄 소홀하게 되는 것 아니냐"

경찰청이 지난 7년 간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응해온 생활범죄팀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일선 현장의 경찰들이 술렁이고 있다.

충청권 내에서는 각 경찰서의 직장협의회를 통해 업무 분산 등과 관련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지휘부는 이달 경정 이하 인사에 맞춰 생활범죄팀(이하 생범팀)을 해체한 뒤 그 인력을 강력팀과 경제팀 등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2015년 생활범죄팀 도입 당시와 달리 전통적인 강·절도 범죄가 줄어든 데다가 소액 사건의 비중이 커지면서 강력팀과 생범팀을 구분하는 현행 체제가 의미를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사권 조정 이후 경제와 사이버 등 수사 파트의 인력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도 생범팀 폐지와 인력 재배치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생범팀은 그동안 자전거와 오토바이, 스마트폰 절도 등 여타 강력범죄에 밀려 비교적 소홀하게 다뤄진 생활범죄와 피해자 보호, 실종·미귀가자, 피해품·분실물 처리 등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 소속돼 있다. 이들이 담당하던 업무는 이번 인력 재배치에 따라 강력팀과 경제팀에 각각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 현장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대전권의 한 경찰서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애초 도입 당시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었지만 7년 간 안착되면서 생활범죄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서"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활동으로 성과가 있던 게 사실인데 이번 팀 해체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서를 도입하면서 민생범죄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에 관련 범죄에 대응해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충청권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관련 범죄에 대해 주력한 만큼 팀워크나 노하우도 갖추게 됐지만 업무가 분산된다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여서 인력이 재배치될 강력·경제팀 등에서도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형사·강력팀 운영 효율화 방안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