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놓고 의료계 갈등 심화..여야 유력 후보들 처우개선 등 추진의사 밝혀

후보 양측, 간호법 제정 찬성..여야, 대선 전 입법 추진 가능성
간협 "적극 환영"vs 의료단체 "즉각 중단" 논란 이어져

최근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 추진의사를 밝힌 데 이어 여당이 본격적인 제정 움직임을 보이자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간협은 적극 환영 입장인 반면, 보건의료단체들은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대위는 "더 이상 선거를 이유로, 직능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 논의를 미루지 않고, 국회가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또한 간호법 제정 요구에 대해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터널에서 간호사들의 사명감만 요구할 순 없다.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게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간호법 제정)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당 소속)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의사 중심으로 이뤄진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분리해 독자적 법률로 제정키 위해 마련됐다. 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해 현재 계류 중이다.

이처럼 간호법 제정 사안이 급물살을 타자, 간호계는 적극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간협은 "두 대선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초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 대선 전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지난 1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간호사 업무범위를 무한 확장시켜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간호법 제정 시도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