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 개막.."과기계 이끌 거버넌스 필요"

KAIST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 18일 개막
달 탐사·기후위기 등 대선 후보에 10개 질문

KAIST가 20여개 과학기술단체와 공동 주관하는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의 사전 행사가 18일 오전 10시 대전 본원 정근모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사진=KAIST 제공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 체계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과학기술 논의가 부족한 대선 국면을 아쉬워하면서도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도 강조했다. 

1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등이 개최한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토론회)' 사전행사에서는 과기계 전문가들이 꼽은 연구현장의 문제와 과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학정책 등이 제시됐다. 

이석훈 출연연 과기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디지털 전한, 인공지능(AI) 기술, 에너지 전환, 우주개발, 탄소중립, 감염병 치료제 등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 이슈"라며 "이 모든건 과학기술 연구자의 몫인데도, 과연 연구자들이 도전할 연구환경이 우리나라에 구축돼 있는지 되짚어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율이 1위로 나타나는 등 양적 투자나 성과는 좋다"면서도 "인구대비 이공계 박사 비중은 21위, 연구원 1인당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수는 29위, 연구개발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30위로 질적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국가경쟁력 수준은 세계 23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안도 덧붙였다. 이 회장은 "출연연에 우수 연구인력 5만명을 확충하고 연구자 정년을 70세로 연장해야 한다"며 "경력단절 여성을 활용하고 외국인 연구자 영입제도 등을 도입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2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제도 확립을 위해 과기 전문가 체계를 정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생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의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고 있다"며 "기후위기 같은 장기적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뚜렷한 2050 마스터 플랜과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어 "출연연이 고령화나 감염병 펜데믹 등 일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박사과정생은 교수·학생들이 토의를 통해 도출한 '대통령을 위한 열 가지 과학 질문'을 발표하고, 기후 위기로부터 한반도를 구하기 위한 계획, 대한민국이 달을 탐사해야 하는 이유, 포화가 임박한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고 정의롭게 처분하기 위한 계획 등을 물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심상정 후보 토론회는 심 후보가 선대위 개편 등 일정 조정으로 불참하면서 취소됐다. 19일 오전 10시에는 이재명 후보 대신 박영선 디지털대전환 위원장이, 오후 3시에는 안철수 후보가 직접 KAIST 캠퍼스를 방문해 토론을 벌인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20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3시 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