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단체장 줄사퇴, 행정공백 경계해야

2022. 1. 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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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대선 이후 2개월 20여일 후 치러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는 현직 기초단체장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 구청장중에선 장종태 전 구청장이 지난 14일 첫 타자로 스타트를 끊고 나왔고, 충남 시장·군수중에선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직을 내려놓았다. 장 전 구청장은 여당 소속으로 재선 구청장에 오른 인사로서 이번엔 체급을 높여 대전시장 도전장을 냈다. 황 전 시장은  3선 연임을 채운 까닭에 6월 지방선거에 뛰어들기로 한 이상 충남도지사 출마 외에는 그에게 남아있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누구든 기초단체장으로서 재선, 3선을 지낸 마당이면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게다가 그동안 쌓은 실적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광역행정을 담당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방어전을 치러야 하는 현직 광역단체장들에게 긴장감을 부여할 수 있는 한편,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도 투표권을 행사는 맛이 배가되면서 그에 비례해 선거 흥행도 뒤따를 수 있다. 그런 반면, 기초단체장 부재 상황으로 인한 행정공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와 경계의 시선이 교차한다 할 것이다. 지방선거 시즌과 맞물린 특수한 사정이 없지 않지만 기초지자체든 광역지자체든 선출직 수장 자리가 궐위상태에 들어가면 정책 추동력 면에서 구심력이 약화되기 십상이다. 부단체장이 공백을 메운다 해도 일정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하며, 아울러 대전 서구·논산시의 경우 새로운 리더십이 민선 8기를 이끄는 전환기적 시기를 맞게 된다는 것도 공조직에 변인(變因)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이게 꼭 두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공직사퇴 시한이 남아있는 만큼 대전 구청장중에서 설 전후로 추가 사퇴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충남을 보면 3선 출마를 접은 곳이 있는데 이들 지역도 임기말 공직사회 집중도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기는 오십보백보 상황으로 비친다.

어느 경우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밀착형 정책 집행, 복지 서비스 등 영역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되면 곤란한 일이다. 특히 수장이 떠났다 해도 빈자리가 커보이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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