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과 상식 어긋나는 안철수 빠진 TV토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는 27일 둘만의 TV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본의 아니게 지상파 3사 주관 TV토론에서 빠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펄쩍 뛰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를 '양당의 야합'으로 규정하고, 즉각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번 대선은 역대 유례없는 비호감 대선으로 불리고 있다. 정책과 비전 대결보다는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한 네거티브전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TV토론을 통한 정책 대결을 유도해야 하겠지만 다른 대선 주자들을 따돌리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대선 지지율 1,2위 후보만 TV토론을 벌였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과거 2007년 대선 과정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3자 토론이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TV토론은 일정 기준을 넘는 대선 후보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다. 선관위 주관 토론회의 초청 대상을 보면 국회의원 5석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전국단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언론기관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보인 후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기준으로 볼 때 안 후보와 심 후보도 당연히 토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지상파의 TV토론이 선관위의 법정 토론과 무관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선관위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

이번 토론은 군소 후보를 패싱 하고 양자 대결로 몰아가려는 꼼수로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안 후보는 새해 들어 10-15%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야권의 다크호스다. 비호감 대선판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편이고,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섰을 때는 윤 후보보다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정한 법정 토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후보를 토론 대상에서 내쫓는 게 과연 공정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교롭게도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수없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는데 TV토론에서는 '불공정한 게임'을 즐기려 하고 있다. 양자 토론은 한마디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이자 두 거대 정당의 토론 담합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