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제 필요..개헌 합의시 임기 1년 단축가능"

고동욱 2022. 1. 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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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개헌 문제와 관련,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에 합의할 경우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면서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느냐. 국민에 필요한 제도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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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공약 관련 질문 듣는 이재명 대선후보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1.1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개헌 문제와 관련,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시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와 관련,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에 합의할 경우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면서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느냐. 국민에 필요한 제도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개헌시 필요하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 합의 가능성에는 "합의가 쉽지 않다. 촛불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 개헌해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경제적 기본권과 환경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명문화해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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