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코앞인데 폭로전 난무.. 이젠 정책전으로 승부하라

2022. 1. 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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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50일도 안 남았는데, 우세 후보는 안갯속이다.

그러나 현 대선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양대 정당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중이다.

부동산과 지역균형발전 대책도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두 후보의 공통의 공약이다.

제3의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최근 지지율 상승도 두 유력 후보가 폭로전과 포퓰리즘을 이어가는 데 대한 반사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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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50일도 안 남았는데, 우세 후보는 안갯속이다. 이전 대선에선 이 시기가 되면 우열이 갈렸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내놓은 미시적 정책들을 톺아보는 시기다. 그러나 현 대선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양대 정당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중이다. 나아가 정책과 공약도 오십보백보, 거기가 거기다. 가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비슷한 공약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먼저 내놓았다. 윤 후보가 이 후보 것을 베꼈다고 할 순 없지만 벤치마킹한 것은 분명하다. 손실보상금 예산도 이 후보가 50조원을 말하자 윤 후보는 그걸 받고 50 더해 100조원을 제시했다. 대선 판이 무슨 카지노냐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개혁 과제에서도 두 후보는 차별성이 별로 없다. 대표적인 게 노동분야다. 노동이사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을 보면 표 앞에서는 '매부 좋고 누이 좋다'는 식이다. 그러면서 노동계를 지배하고 있는 양대 노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린다. 전체 노동자의 10%밖에 안되는 대기업 및 공기업 노조가 노동정책을 좌지우지 하면서 90% 노동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시가 급한 연금개혁도 모두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두루뭉술 넘긴다. 부동산과 지역균형발전 대책도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두 후보의 공통의 공약이다. 그러면서 한편에선 저급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 공개에 민주당은 관음증적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는 양 국민의힘에 대해 방송사를 겁박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취록 공개 등 폭로전에서는 국민의힘도 도진개진이다. 국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는 18일 이 후보의 육성이 담긴 문제의 욕설 녹음 파일을 언론에 배포했다. MBC의 김건희 씨 녹취 공개에 맞불을 놓겠다는 모양인데, 언론사 등 제3자가 나서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국힘 선대본부가 나서는 것은 볼썽사납다. 제3의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최근 지지율 상승도 두 유력 후보가 폭로전과 포퓰리즘을 이어가는 데 대한 반사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안 후보는 돈 풀기를 반대하고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등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대선이 코앞인데 폭로전과 포퓰리즘만 난무하고 거대 국가 비전 제시는 실종됐다. 이제라도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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