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시도 아닌데 첫 1월 추경, 적재적소 신속 지급이 관건

정부가 1월 추경안을 편성한다. 1월에 추경을 편성한 경우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이후 71년만에 처음이라 한다. 오는 2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 들어 첫 추경안을 의결·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7번째 추경이고, 현 정부 들어선 10번째 추경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추경 필요성엔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렇게 연초부터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한 적은 1951년 한국전쟁 중에 추경을 편성했을 때가 유일하다. 당시 전쟁을 치르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1월 추경은 사상 최초의 1월 추경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코로나19 비상시국이라 긴급하게 돈을 써야할 일이 생긴 것이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추가지원, 방역 대응 강화 등이 목적이다. 코로나19로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충격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은 점차 한계에 이르고 있다. 18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평가정보에 따르면 자영업 대출자 10명 중 1명은 이미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다. 대출액도 거의 6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금리까지 오르고 있어 이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이번에 추가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추경을 여러 차례 편성하면서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이번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허투루 쓰면 안되는 이유다.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집중지원돼야 한다. 또한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이들을 감안해 속도감 있게 진행되야 할 것이다. 전시 상황도 아닌데 1월에 추경이 평성될 정도로 긴박한 판국이다. 국민 혈세 낭비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들의 재기를 도와 위기를 넘길 수 있으려면 지원금을 적재적소에 신속 지급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야 '대선 앞 돈풀기'니 '선거용 퍼주기'니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