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 자영업자 27만명.. 코로나 이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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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 중 더 취약한 것으로 분류되는 다중채무자는 중장년층과 연소득 5000만원 미만 자영업자에 특히 집중됐다.
금액상으로도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157조원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632조원)의 24.8%를 차지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의 1인당 대출액은 5억7655만원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자 평균(2억2819만원)의 2.5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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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에 '빚폭탄' 뇌관 예고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632조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482조원)과 비교해 31.2%가 증가한 수준이다. 기업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수는 같은 기간 209만5162명에서 276만9609명으로 32.2% 늘어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대출자 중에서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및 금융권은 다중채무자를 대표적인 취약채무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27만2308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차주(276만9609명)의 9.8%를 차지했다. 2019년 말(12만8799명)과 비교하면 2배를 넘어섰다. 금액상으로도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157조원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632조원)의 24.8%를 차지했다.
연소득별로는 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6%로 절반이 넘었다. 3000만원대가 7만3188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00만원대 4만9805명(18.3%), 5000만원대 3만3696명(12.4%), 1억원 이상 2만8864명(10.6%), 2000만원대 2만8713명(10.5%)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처를 3월 말에 종료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3월 말 끝날 경우,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원이 유지되는 경우(39.1%)보다 2.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편, 국내 자영업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개인창업사업체 생존분석 : 2010∼2018 행정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8년 창업한 개인사업체의 중위수(중앙값)는 2.6년에 그쳤다. 개인창업사업체의 1년 생존율은 79.8%에 달하지만 3년 생존율은 45.6%, 5년 생존율은 31.4%로 하락했다. 개인사업체 10곳 중 7곳은 창업 후 5년 안에 폐업한다는 의미다. 연령별로는 35세 미만 청년층이 창업한 사업체의 폐업 위험이 2.3년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짧았다.
김준영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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