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조 코로나 추경안 21일 확정".. 여야, 증액 압박

與 "소상공인 등 제대로 책임져야"
늦어도 내달 11일까지 의결 고려
野, 1인 최대 1000만원 지원 제안

정부가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벌이는 추경인 만큼 재정 부담에 대한 고민 대신 ‘증액’을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21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했다. 김 총리가 추경을 공식화한 뒤 일주일 만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포함해 14조원 상당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추경안 제출 날짜가 확정되면서 국회에서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 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경쟁적으로 추경 확대편성을 요구했다. 국민의 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을 하겠다”며 “현행 100만원인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80%인 손실 보상률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의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잡고자 여당과 정부가 검토하는 안보다 더 크게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는 선거 앞두고 추경 편성을 반복하는 여당을 향해 ‘선거용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추경안이 벌써 7차례 편성됐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찔끔찔끔 지원하며 표 구걸하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효과도 없고,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거에 이기는 일에만 관심 있는 정당이고, 나라의 예산도 민주당의 선거 득표 수단으로 취급해왔던 것이 평소 DNA”라고 주장했다.

여당도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220만 자영업자까지 껴안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오송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추경 재원을 조달할 때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