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 첫날.."환영" vs. "헷갈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첫날이 오늘(18일) 정부의 결정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뒤섞였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종윤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 패서 해제 첫날였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현장에서는 시민들이나 시설 운영자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방역패스가 없는 미접종자들은 아예 출입이 불가능했는 데 이제는 안심콜을 하거나 출입 명부에 기재를 하면 입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시설 운영자들도 방역패스 확인 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을 더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정책이 바뀌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많았다고요? 
정부가 정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전국에 115만 개소인데 법원의 판결로 적용이 해제되는 시설은 마트와 학원 등 13만 개소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3월부터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방안을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시민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와야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의 이런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지원방안을 내놓았다고요? 

백신 접종 당시 초중고 재학생이었고 접종 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 발생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이 대상인데요. 

이들에게는 개인별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기초수급자로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13~18세 청소년 접종자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0.27%인 만 9백여 건, 지원대상인 중대한 이상반응은 사망 1명을 포함해 2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오늘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지금보다 의료체계를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 : 지역별로 전담하는 중증환자 관리체계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장기간에 따른 의료인의 피로나 예비인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개발될 필요가 있고] 

또 현장에서 치료를 맡고 있는 의료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과 1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중간 의료기관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종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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