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선구청 압수수색..흥신소 개인정보 또 유출?

박지영 2022. 1. 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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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 살해 사건' 피의자가 찾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겨 구속된 계약직 공무원이 속해있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추가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은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ㄴ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는데, 다른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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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청 경제교통과 압수수색
구청 직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 추가
신변보호대상인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석준씨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 보호 살해 사건’ 피의자가 찾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겨 구속된 계약직 공무원이 속해있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추가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수원시 권선구청 경제교통과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경제교통과 직원 ㄱ씨의 피시(PC)와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은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ㄴ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는데, 다른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ㄴ씨는 지난 2년간 흥신소 업자에게 개인정보 1101건을 넘기고 그 대가로 395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ㄴ씨가 2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는 흥신소를 통해 신변보호 피해자 가족을 살해한 피의자 이석준(25)씨에게 넘어갔다.이씨는 흥신소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10일 신변보호 여성의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이씨 사건과 별개의 혐의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수원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시청과 4개 구청, 시 산하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검증단’(가칭)을 꾸려 재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엄격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장예지 기자 jyp@hani.co.kr

▶바로가기: 살인 부른 구청 직원의 ‘개인정보 장사’, 국토부·수원시는 왜 몰랐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69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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