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재명 일자리 정책, 文정부를 반면교사 삼길

세금 쓰는 정책으론 한계
세금 내는 일자리가 정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 발언을 듣고있다. 이 후보는 이날 6대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 정책 체계 정비, 기업주도 성장 촉진 등 6대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규모는 앞서 신경제 비전 발표 당시 200만개로 언급됐지만, 이번에 100만개가 추가됐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100만개 일자리 공약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순발력과 수용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최근 이 후보는 경제 5강 등을 선언하며 적극적인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 이어 산업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고, 10대 그룹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비전 선포식에선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혁신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공약을 밝힌 자리에선 "기업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는 진취적인 정책기획, 과감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모두 좋은 말이다. 하지만 이런 선언들이 실행에 옮겨져야 일자리가 따라온다.

일자리는 문재인정부의 제1 국정과제였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두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5년간 120조원을 쏟아부어 450만개 세금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노인알바 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청년 넷 중 한 명은 사실상 실업자였다. 주 40시간 이상의 좋은 일자리는 200만개 이상이 증발했다. 일자리의 질은 지금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36만여명 증가했다. 하지만 취업자로 분류돼도 여전히 구직대열에 있는 '불완전 취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는다. 코로나 이전 대비 42.7%나 증가한 수치다. 취업의 질이 구직자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문 정부는 집권 내내 역대급 기업 규제를 양산했다. 그러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 소득을 올려 세금을 내는 양질의 일자리는 혁신기업들이 만들어낸다. 이 후보는 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교한 계획을 짜길 바란다. 이 후보가 강조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정책"은 기업 족쇄를 과감히 푸는 것에서 시작돼야 마땅하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라야 지속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