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비공개 소환 이유는 봐주기?

대장동 '마지막 키맨' 조사 철통보안…尹 "봐주기·눈치보기 수사" 검찰 "절차 따라 비공개"
규명 대상 황무성 사퇴 종용, 대장동 문서 서명, 유동규와 통화
정성호 총괄단장 "정진상 그런 사람 아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대장동 개발특혜·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른바 '윗선' 수사의 핵심인물인 정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지난 13일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지난 16일에야 정 부실장의 소환조사 사실이 알려지는등 그 전까지 기자들도 전혀 모르게 철통 보안 수사를 한 배경이 주목된다.

SBS는 17일자 온라인 기사 '이재명 최측근 대장동 의혹 첫 소환…마지막 키맨 정진상은 누구'에서 “민주당 선대위 측에 따르면 정 부실장은 지난 13일 오후 대장동 개발 로비 및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나와 조사를 받고 이튿날 귀가했다”며 “조사는 자정 넘게까지 진행된 걸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SBS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수사 기관에 나온 정 부실장의 모습은 검찰에 출석할 때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 모두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김재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17일 “'노골적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검찰은 말할 수 있을까”라며 정 부실장측의 요구로 검찰 소환이 미뤄졌다는 점을 들어 “검찰은 정진상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 결국 이번에 비공개로 조사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뒷북 수사”라고 비판했다.

정진상 부실장은 대장동 수사의 마지막 키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은 크게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에 관여했는지, 대장동 관련 문서 서명을 한 경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압수수색 당시 무슨 통화를 했는지 등이다. 대장동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부실장 의혹을 두고 △ 황무성 사장 사퇴 압박(고 유한기씨가 녹음파일에서 정진상 실장의 뜻이고 그 뒤에 이재명 시장이 있다고 밝힌 것) △대장동 관련 문서에 서명(최소 9건 이상의 문서에 서명)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시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천화동인 1호 펀드와 관련성도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사진=SBS 뉴스 갈무리

정 부실장이 서명한 문서를 두고 SBS도 “정 부실장은 지금까지 공개된 대장동 관련 서류 여러 건에 직접 서명한 걸로 확인된다”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줄곧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일한 만큼 직위에 따라 당시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관여해 의사 결정을 했을 주요 책임자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황무성 전 사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의 경우 황 전 사장이 공개한 해당 녹취록 날짜가 2015년 2월이어서 직권남용 또는 강요죄의 공소시효(오는 2월5일까지)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기소를 판단하지 못했는데 공소시효 만료 잔여일이 30일 이내일 때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윤석열 선대본부 법률지원단은 이에 따라 17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0월28일 유동규, 정진상, 유한기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2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오늘까지 이들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은 녹취록에 의해 사퇴 종용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당사자에 의해 공개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봐주기 눈치보기 수사와 같은 우려를 두고 검찰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17일 '정진상 부실장의 비공개 소환 사유'를 묻자 미디어오늘에 보낸 SNS메신저 답변에서 “비공개 소환 등 소환 조사 관련 내용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기자들도 전혀 모르게 비공개 소환한 이유가 뭐냐는 질의에 이 담당관은 “형사사건공개금지 등 규정에 따라 사건관계인 출석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 드릴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봐주기, 눈치보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두고 공보담당관은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방향이나 진행상황 등 구체적으로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선대위에서는 정진상 부실장에 법적 책임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성호 이재명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은 1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의 정진상 처리가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진행자 질의에 “정진상 비서실 부실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비서였기 때문에 결재라인에서 보고 결재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최종적 의사결정자도 아니었고 최초 기안자도 아니었다”며 “실무책임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금전수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에게 책임 묻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단장은 “제가 정진상 실장을 2010여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 돌출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없겠느냐는 질의에 정 단장은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긴 어려운 것”이라며 “사실 그대로 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누구에게 특혜를 의도적으로 주거나 본인이 이익을 얻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나올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