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4조+α 합의하자" 尹 "필요한 곳 우선집행"

정부 '1월 추경안' 21일 확정
여야 모두 증액 필요성에 공감
野 "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與 "국회서 충분히 논의될 것"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14조원 추가경정예산을 공식화 했지만, 여야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에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두터운 손실 보상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증액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8일 정부의 1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정말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증액을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권 대선후보들에게 "증액에 동의해준다면 말씀할 기회가 있을 테니 50조원에 못 미쳐도 그에 미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같은 행사에 참석 이후 기자들에게 "14조원짜리, 그리고 별도 선심성 예산을 빼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추경이면 정부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보상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 "한달 임대료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비상시기로 재정에 있어 우선 집행해야 할 부분은 빨리 선택해 지출구조조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지원을 강조해온 민주당은 내달 15일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전 추경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추경 방식에 날을 세운 만큼 심의 과정에서 다소 진통도 예상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극복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해야 한다. 손실보상율은 8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강조하며, 정부와 추경 관련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20만명에게 1000만원을 주면 들어가는 돈이 32조원"이라며 "(김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상한선을 말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소급 적용에 대해선 "야당 원내대표께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했던 시점부터 소급하자는 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국회로 넘어오면 충분히 논의할 의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