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간병살인 막아야".. 국가책임제 공약 검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부담 낮춰
"재정 소요 고려.. 적용 범위 등 논의"
李도 긍정적.. 조만간 정책 발표할 듯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골자로 한 ‘간병돌봄 국가책임제’의 대선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고 끝에 아버지를 방치해야만 했던 22세 청년 강도영씨와 같은 ‘간병살인’ 비극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선거대책위원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도 공약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한 만큼 곧 공약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18일 오전 세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간병돌봄 국가책임제’의 대선 공약화를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재정 소요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적용 범위와 지원 정도를 놓고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는 안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다. 현재 요양병원은 비용을 낮추고자 공동간병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간병인 혼자 여러 환자를 돌보는 현실이 이어지다 보니 간병의 질이 낮아진다. 그렇다고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월 400만원가량의 비용이 부담스럽다.

선대위 내에서는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병원이 간병 인력의 직접 채용을 늘려 간병 수준의 질을 높이고 환자 부담도 감소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선대위의 다른 관계자는 “간병돌봄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졌다”며 “사실 재정 소요가 결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간병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월 출간된 학회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 실린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08년 3조6550억원에서 2018년 8조240억원으로 늘어났다. 유급 간병인 일평균 임금은 같은 기간 5만1728원에서 7만3334원으로 불었다. 타인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된다. 게다가 고령화와 장수화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간병 수요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강도영씨 사건과 관련해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하며 강씨 변호인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