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표퓰리즘 추경 압박에..결국 금리 올라 서민들만 신음

與 "소상공인 220만명 지원"
野 "1000만원 주자" 추경 압박
국채금리 상승 초래
결국 시중금리 올라 서민들만 피해

◆ 票퓰리즘 금리 급등 ◆

대선을 50일 앞둔 18일, 여야가 일제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대를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원금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현금 살포가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에게 되레 이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금리 상승)하고 은행 조달 비용이 증가해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

이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220만명 자영업자까지 껴안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기사 등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언급했다.

추경에 대해 '대선용 돈 뿌리기'라고 일축했던 야당도 돌연 태도를 바꿨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상 영업 제한 업종임에도 정부가 그동안 부당하게 손실 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했던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에 대해 반드시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며 "현행 100만원인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또 "현재 80%인 손실 보상률을 100%로 확대해야 하고 손실 보상의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이날 일제히 증액을 주장했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확정하고 24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모두 지원 금액과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액수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확산 후 이번까지 총 7번에 걸친 추경으로 금리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첫 코로나19 추경 방침을 밝혔던 2020년 2월 24일 1.139%에 그쳤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8일 2.127%로 마감해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금리 상승 압박이 이어지면서 대출 금리도 치솟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3.57~5.07%에서 3.71~5.21%, 우리은행은 3.80~4.81%에서 3.94~4.95%로 높아졌다. 은행권에서는 조만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소상공인 지원 추경을 내걸고 있지만 추경으로 인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서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추경을 해 재정 여력을 소진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우선 올해 예산으로 잡힌 소상공인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취약계층 금리 부담을 낮추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이석희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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