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4조+α..고삐풀린 물가 더 자극할까 우려

한은, 금리 올려 돈줄 죈다더니
국고채 매입 의사 밝혀
정책 엇박자에 비판 목소리

◆ 票퓰리즘 금리 급등 ◆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규모 추경이 물가만 자극해 소상공인은 물론 국민 전체로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만든 추경안은 14조원 규모다. 여당 등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해 시중금리가 오르는 것은 물론 시중에 유동성이 더 공급되면서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유동성 회수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가 급변동할 경우 국고채 매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점도 걱정거리다. 이 역시 시중 유동성 확대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시장 금리가 급변동하면 국고채 단순매입 등 안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급격한 금리 상승 상황이 발생하면 국고채를 매입해 금리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도 결국 돈 풀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으로 결국 돈을 푼다는 뜻과 같다"며 "유동성 회수를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편으로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 정책 엇박자란 지적과 관련해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1월 추경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올해 예산에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저리자금 지원, 관광·체육·택시기사 등 맞춤형 지원을 포함해 10조원에 달하는 지원 대책이 이미 포함돼 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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