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회복지사 단일임금 체계 도입으로 성장과 복지 한번에 잡겠다"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사회복지사들과 만나 단일 임금 체계 도입을 공약했다. 양질의 사회복지 종사자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해 낮은 급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간에는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다”며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도 기준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이고, 10년차가 되면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 정도여서 전반적으로 급여가 낮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하며 “일은 같은데 사회복지사들이 소속된 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처우는 천차만별”이라며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처우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사회서비스를 확대시키면 사회적 기업이 많이 창출되는 것이고, 이것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성장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개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했다. 윤 후보는 각 기관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코딩(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더 전문화돼야 한다”며 “여러분이 소위 코딩이라고 하는 컴퓨터 알고리즘도 공부해야 하셔야 할 것 같고 이 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키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소상공인들과 만나 자신의 반값 임대료 공약을 재차 강조하고, 실내 체육시설을 방문해서는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 등 코로나19 정책 행보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손실보상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제가 이미 말씀드린 한국형 임대료 반값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나눠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한국형 임대료 반값 공약은 소상공인의 대출 자금의 절반을 임대료, 공과금으로 쓰면 국가가 감액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저금리로 분할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어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클럽에서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윤 후보는 “코로나가 안 움직이다가 밤 9시가 넘어가면 활동성이 많아진다는 근거가 있느냐. 막연한 논거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과감하게 푸는 방침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의 오후 9시 영업 시간 제한 정책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생활 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심쿵 공약’으로 대형마트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복원을 내놨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 대형마트의 종이박스 자율포장대에서 플라스틱 노끈과 테이프를 퇴출시켰다. 윤 후보는 종이끈과 종이테이프를 대체제로 비치함으로써 소비자의 불편함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