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경제성 없다고 할 필요'..검찰, 삭제된 산업부 문건 공개

대전지법, 공무원 3명 공판..포렌식 복원한 자료 증거 제시
한수원에 의결 요구, '조기폐쇄 청와대에 미리 보고했다' 내용도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원전(경북 경주시)이 조기폐쇄 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산업부 공무원 A씨(53)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의 증거조사를 지난 공판에 이어 진행했다.

산자부 공무원 3명이 삭제한 문건은 530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검찰은 서증을 통해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중단을 결정할 것을 청와대에 미리 보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지역주민 설명회를 한수원에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건 경제성이 없다고 할 필요가 있고 2018년 지방선거 직후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이라고 적힌 문서도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서증에는 산자부가 한수원 사장 책임 하에 2018년까지 경제성 평가TF를 내부추진하고 이후 한수원 이사 의결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 문서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한수원에 영구중단 의사결정 등을 요청하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이같은 내용이 외부로 유출 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오는 3월 15일과 4월 5일을 증인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증인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wine_s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