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정부, 자영업자 대출상품 내놨지만.. "빚만 5억인데 1천만 원으로는 어림없다"

금융권에서는 연일 금리인상 소식이 뜨겁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금리가 줄줄이 상승세에 접어들었고 어제(17일) 발표한 은행 주요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서게 되면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대출받은 사람 10명 중 8명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충격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은 점차 한계에 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2금융권까지 모두 대출은 받았는데 곧 종료된다"며 "장사는 안되는데 금리까지 오르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2년...자영업자 1인당 빚만 2억2천819만원

실제 오늘(18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신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개인사업자대출 잔액만 지난해 11월 말 기준 약 6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 2019년 말이었던 482조원과 비교해 2년 사이 31.2%나 불었습니다.

기업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수도 같은 기간 209만5천162명에서 276만9천609명으로 32.2%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1인당 대출만 평균 2억2천819만원에 달했습니다. 

다중채무자 1인당 대출액 평균 5억7천만 원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영업자 가운데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다중채무자를 대표적 취약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27만2천308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차주 276만9천609명 가운데 9.8%를 차지했습니다. 

다중채무자 규모 역시 코로나19 사태 직전이었던 2019년 말 12만8천799명과 비교해 2년 사이 2.1배로 불었습니다.

이들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은 157조원,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24.8%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대출액은 평균 5억7천655만원에 달했습니다. 

시한폭탄 된 자영업부채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당국과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원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낮았지만 자영업자의 대출에 잠재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맥락으로 지난 13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타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상승까지 더해지면 이 분들의 대출 부담과 부실화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가운데 상환 부담이 큰 일시상환대출이 45.6%, 만기 1년 이내 대출이 69.8%에 이르는 점도 불안한 부분입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20년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3차례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오는 3월 만료됩니다.

만약 오는 3월 원리금 상환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기존에 유예돼 있던 원리금 상환액을 추가 부담하면서 DSR(41.3%)은 지원조치가 지속되는 경우(39.1%)에 비해 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조치 강화에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폭등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가 우리 경제 뇌관 될 수도..."

오늘(18일)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은 8.6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을 위한 1%대 금리대 '희망대출플러스' 내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최대 1천 만원이라 실질적으로 다중채무자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오늘 내놓은 '희망대출플러스'의 경우 고신용자들 대상으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 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힘든 자영업자 대출받게 해준다면서 제약이 많다", "1천만원으로 다시 회복 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을 앞두고 금융기관 등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내일(1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에 나섭니다. 현실적인 추가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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