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선 앞두고 지자체와 합동감찰..임기말 공직기강 잡는다

47개 중앙부처 감사관회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감찰반을 편성, 공직자의 근무 기강 해이, 품위훼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기 말 선거를 앞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윤창렬 국무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해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직기강 및 복무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있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각 부처 감사관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감찰반을 편성해 지방선거 종료 때까지 감찰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총리실과 각 부처간 협조를 통해 점검을 내실화하고 합동점검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특정후보를 지지·비방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하고 인허가 지연, 선심성 행정 등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비위가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 교체기에 부적절한 언행과 부정한 사익추구로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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