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책 광폭행보 "일자리 300만개 창출, 청년고용률 5%p 상향"

김나경 2022. 1. 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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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7주 앞 일자리·여성·가족 공약 발표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해 국가가 '대전환' 지원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등 기업주도 일자리 촉진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로 지역균형발전 '일석이조'
여성·가족 5대 공약으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양육비 대지급제 돌봄 강조
與 "李-尹 1% 안팎 박빙 구도, 경제와 민생에 집중"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헤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선을 7주 앞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책 광폭 행보로 '미래 비전경쟁'을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약속한 일자리 공약과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등 여성·가족 공약을 연쇄 발표했다. 과거 검증보다는 미래 비전 경쟁을 내세운 이 후보는 향후 대선 레이스에서 경제·민생에 집중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일자리, 여성·가족분야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정책 직격탄'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총 135조원을 투입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린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이 후보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며 좋은 정책과 인재는 언제든 등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일자리전환기본법은 산업전환에 따른 국가의 일자리 전환 의무를 명시하고 필요한 기금 조성과 교육 시스템 등을 규정한 법이다. 기획재정부 개편을 통해 일자리전환 콘트롤 타워를 만드는 등 집행체계 구축에도 주력한다.

노동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사실상 노동 분야와 일자리가 합쳐진 '융합 공약'이다. 이 후보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신산업 전환 기업에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 보호 장치도 만든다.

또 다른 축은 청년과 지역 일자리,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 고용률을 5%포인트(p) 상향을 공언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K-비전펀드 50조원 규모 조성, 벤처투자 규모 10조원 확대 등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혁신기업 3000개와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동시에,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이다.

여성·가족 5대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성장의 회복으로 기회의 총량을 늘리고 그 기회는 모두가 공정하게 누리도록 하겠다"며 "차이는 차이일 뿐,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차별없는 공정한 일터를 위해 △공공분야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및 채용절자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유리천장을 없애고 성별임금격차 등을 해소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함께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도입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가족 제도 및 사회 변화에 따라 1인가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의후견제도를 활성화해 1인 가구가 치매나 질환 등에 대비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부모가정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 기준을 없애는 '디테일한' 정책도 내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도 고삐를 바짝 조였다.

민주당은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공천 일정을 대선 이후로 전격 연기, 대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강훈식 본부장은 현재 대선 판도와 관련, "현재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p 안쪽의 박빙 구도로 조정돼 있다"며 "향후에도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동시에 정당을 혁신하는 자세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날을 기점으로 누가 더 일을 잘하고, 누가 우리 삶을 이해해줄 수 있을지 결정되는 거라고 본다"며 "설 연휴동안 이 후보는 제2고향인 경기에 머물면서 장비구니 물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동연, 심상정 후보 등 단일화에 대해서도 '모든 세력과 논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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