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비 평균 308만원..건강보험 부담 263만원

[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신년간담회
"하반기 기본공제 확대"..보험료 낮아질 듯
"코로나 치료 8691억원 중 85.6% 공단 부담"
이재명 탈모 공약엔 "후보 공약 언급 부적절"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공단 서울강원지역본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올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건보료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재산과표 기본공제 확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평균치료비도 공개했는데 1인당 308만원이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산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저보험료 인상과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지역보험료 신규부담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 경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주택·자동차 등)에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에 정부와 여야는 2017년 3월 국회 합의를 거쳐 건보료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안을 마련했고, 2018년 1단계 개편안 시행 뒤, 올해 2단계 개편을 준비 중이다. 2단계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의 소득·재산기준을 강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2단계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과표기준 3억6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공단은 재산과표 기본공제 확대를 통해 반발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단계 안에는 지역자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과세표준액에서 5천만원 일괄공제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 금액을 키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강 이사장의 ‘부동산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발언을 감안하면 공제액의 범위는 5천만원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는 줄어든다. 강 이사장은 “어느 정도 합의안이 있는데 현장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숙제”라며 “2단계 개편을 하면 보험료 수익이 1조4000억원 정도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투입된 공단부담금도 공개됐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투입된 비용 8691억원 중 85.6%(7439억원)를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08만원으로, 이 가운데 공단이 263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평균 입원일이 줄면서 1인 평균 진료비는 감소 추세다. 평균 입원일은 지난해 9월 13.2일이었지만 지난해 11월엔 12.4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평균진료비 역시 지난해 9월엔 352만원이었지만, 11월엔 308만원으로 낮아졌다. 중증도에 따른 1인당 평균치료비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증은 211만원, 중등증은 960만원, 중증은 4924만원 수준이었다. 강 이사장은 “공단이 코로나 진료비 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수당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정비용도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보험체계가 있으니 코로나19 대응에서 관리·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강 이사장은 말을 아꼈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 운영은 건보의 여러 기준과 사회적 연구가 종합돼 결정된다”며 “후보의 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