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장 "생활 금융플랫폼 구축.. 실손·車보험 개선"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주택·자산·반려동물 보험과 관련 생활 서비스가 연계된 생활·금융플랫폼 구축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과잉진료 의료기관을 골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8일 배포한 '2022년도 손해보험협회 도전과제와 업무추진 방향'에서 손해보험사가 'My(마이) 생활·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보험사가 자산관리, 맞춤형 헬스케어·요양서비스, 차량 관리 서비스, 주택관리, 반려동물 토털케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맞춤 정보 제공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 생활·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도 개선 협의에 나선다.

전기차 확대와 수소도시 조성 등 에너지 전환 추세 속에 피해보상 수단이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상품 개발도 준비한다. 전기차 충전소는 주유소, LPG충전소, 수소충전소와 달리 사업자에게 재난에 대비한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보상 사각지대에 있다. 수소도시 역시 대규모 재난·인명사고 우려가 있어 피해 보상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손보협회는 올해 전기차 충전소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와 수소 도시에 필요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세부과제로 식당·배달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건의, 건설 현장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 의무화 추진, 음식점 등 소상공인 맞춤형 보험 개발 등을 제시했다.

또 요소수 대란 등 자연재해나 무역분쟁 등으로 핵심 품목의 수급 불안이 발생해 기업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마련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 보장 확대에도 힘쓴다.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탈취 피해시 대응하기 위한소송비용 등을 보장하는 정책성 기술보호 보험 도입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소상공인시설 재난사고의 경제적 회복 지원을 위해 기존 종합보험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위험맞춤형 보험상품 도입을 지원한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검사기록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환자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 병·의원, 비합리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곳이 집중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는 한방진료비도 개선한다. 한방 병의원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첩약·약침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올해 추진하는 사업과제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의 가치를 실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와 함께하는 든든한 손해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 ks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