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이 음주운전 방조?"..강압적인 재난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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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도민들에게 보낸 코로나19 재난 문자가 지나치게 강압적인 내용이어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단체는 "코로나19 개인 방역 미준수가 음주운전 방조처럼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범죄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강압적 기조의 표현이며, 적절한 방역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리 시급하고 필요성이 크더라도 다수의 도민을 상대로 하는 표현은 신중함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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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도민들에게 보낸 코로나19 재난 문자가 지나치게 강압적인 내용이어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따르면 도는 이날 실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거가족 외 대화 시 마스크 미착용은 음주운전 방조와 같다'는 문구가 적힌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도는 코로나19 브리핑과 관련 자료 배포 시에도 이와 같은 문구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는 "코로나19 개인 방역 미준수가 음주운전 방조처럼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범죄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강압적 기조의 표현이며, 적절한 방역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리 시급하고 필요성이 크더라도 다수의 도민을 상대로 하는 표현은 신중함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 시기를 극복하는 것은 행정의 강압이 아닌, 시민의 협력과 참여"라며 "공공의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전북도는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방역을 잘 지켜달라는 내용만 보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며 "전북도 역시 방역행정에 있어 개인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참여가 바탕임을 다시 한번 환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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