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보도→해명' 반복..대선 전까지 '이재명 없는 이재명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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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5인방' 1심 재판이 끝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바빠진다.
대부분 언론보도가 5인방이 아닌 '이재명'을 언급한 법정 진술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는 검찰 쪽 질문에 답하며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민간사업자 쪽이 제안한 '대장동-성남 제1공단 분리 개발'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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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5인방’ 1심 재판이 끝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바빠진다. 대부분 언론보도가 5인방이 아닌 ‘이재명’을 언급한 법정 진술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정영학 회계사를 뺀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진술조서 내용 등을 법정에서 다시 꺼내 다퉈야 한다.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이들이 증인으로 나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던 초기 상황부터 다시 진술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공소사실에 등장하지 않는 이 후보 쪽은 이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가 없어, 관련 보도가 나온 뒤에야 ‘법정 밖 반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환)는 지난 17일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재판을 열었다. 지난 10일 시작한 대장동 사건 공판은 매주 월요일마다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한아무개 팀장이 검찰 쪽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찰 쪽 질문에 답하며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민간사업자 쪽이 제안한 ‘대장동-성남 제1공단 분리 개발’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은 변호인 반대신문 등을 하지 못한 채 오후 늦게 끝났다. 이 후보 쪽은 이날 밤 늦게 해명 입장을 냈다. “(한 팀장이 진술한) 사업제안서는 2015년 2월 추진한 대장동 사업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첫 공판일이었던 지난 10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변호인은 김만배씨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을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이 후보 쪽은 그날 밤 입장문을 내어 “이재명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씨 변호인도 “사업자 로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고 법정 발언을 수정하기도 했다.
‘이재명 없는 이재명 재판’은 대선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쪽은 18일 “재판 보도에 앞서 선제적으로 입장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보니 재판이 끝나고 보도가 나오면 뒤늦게 대처에 나선다. 사실관계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면 참고자료를 통해 최대한 설명하고자 한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관련기사 : 성남도개공 직원 “정영학 사업제안서, 특혜소지 많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76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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