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제품 안전검사 서울시가 지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정현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소비자보호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의류, 가방, 신발 같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정현영 소비자보호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현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소비자보호팀장(이하 정현영): 안녕하세요.

◇ 이현웅: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 비용 지원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 정현영: 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용, 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을 비롯한 소상공인 생산 제품들은 소량ㆍ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라 소상공인에게는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10만~350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시는 지난 '16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935건의 검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 이현웅: 전년도와 올해 지원내용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정현영: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위해서 검사기관 수를 확대했으며 검사비 지원 상한액을 조정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이현웅: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안전성 검사 대상과 지원 내용이 특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검사대상,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 정현영: 네, 우선 안전성 검사 품목은 대부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거나 유아, 어린이 등과 잦은 접촉이 있는 제품으로 ①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②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③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 ④의류·모자 등 아동용 섬유제품 ⑤가방·신발류 등 어린이용 가죽제품 ⑥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어린이용 장신구 ⑦어린이용 가구 ⑧유아용 섬유제품 ⑨봉제인형 ⑩완구 ⑪침대가드·바닥매트 등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 총 11종입니다.

◇ 이현웅: 검사 종류도 많은데 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 정현영: 네, 검사 비용 지원은 건당 10만원~350만원으로 안전성 검사비의 80%에서 최대 100%를 지원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은 100%,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등은 80%, 안전확인 어린이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완구등은 80%를 지원합니다.

◇ 이현웅: 소상공인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정현영: 신청접수는 17일(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3668-303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2102-2677) 중 편하신 곳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현웅: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정현영 소비자보호팀장 이었습니다.

◆ 정현영: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wskim@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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