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북정책 실용주의" vs "尹, 제재완화 보단 경제지원"

최종현학술원 '2021 TPD 특별대담' 
여야 대선후보 대북정책 공개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올들어 네번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그 어느때보다 차기 정부의 대북 외교·안보 해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은 더욱 실용적이고 강력해 질 전망이다. 특히 구체적인 대북 정책 접근 방식을 놓고서는 여야 후보측간 현격한 이견차를 보였다.

최종현학술원은 18일 유튜브를 통해 '2021 TPD 특별대담'에서 여야 대선후보의 대북정책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과 김성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이 대북정책과 북핵 해법 등을 놓고 맞붙었다.

먼저 위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대북정책 구상이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념 중심적이고 유화적이라고 추정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대북정책은 현실주의 및 실용주의가 확고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 후보는 실용주의자다. 저같은 실용주의자를 실용외교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실용외교위원회 명칭도 이 후보가 직접 정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안보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위 위원장은 "핵문제 저변에는 안보 딜레마, 상호 불신, 핵프로그램을 위협 수단 및 협상카드로 쓰려는 의도 등의 문제가 얽혀있다. 포괄적 해법 도출을 위한 전체론적인 접근법과 다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 원칙이다"라며 "대북 협상 및 관여를 유연하게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약속 파기 및 잘못된 행동에는 정면 대응하겠다는 게 두번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새로운 정책으로 위 위원장은 "큰 덩어리에 합의해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고 싶어지더라도 재고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전통적 관행은 단계적 접근을 취하면서 초반에는 쉬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었으나 쉽게 맺은 합의는 쉽게 깨진다"라며 " 우리는 쉬운 이슈들을 중대 사안과 함께 담아내는 방안을 고려해 비핵화, 안보, 평화 같은 큼직한 주제도 첫 합의부터 담아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3년 간 북한의 태도를 비추어보면 비핵화로의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싱가폴 회담 이후 북한은 비핵화 로드맵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있다"라며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 하기보다는 자율적, 또는 부분적 비핵화 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첫단계에 쉬운 조치를 집중 배치하기 보다는 북한이 첫단계부터 어려운 조치들을 먼저 이행하게끔 노력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쉬운 조치들을 초반에 집중 배치해 봤지만 지속가능한 결과 도출에 실패했다"라며 "북한에는 제재완화가 아니라 경제 지원등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남북미 3자 연락 사무소를 판문점 혹은 워싱턴에 설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또 "스냅백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미·중 관계와 미·러 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제재를 복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진전의 대가로 종전선언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시기 상조다.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구체적 조치인 종전선언을 문재인 정부는 왜 따로 떼어내어 추진해야 하는지 납득시키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한미 동맹에 대해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 실시 △미국과 2+2 외교·국방 장관 회의 정기 개최 △2+2 외교·경제 장관회의 신설 △한미일 3국간 2+2+2 회의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