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입자격고사·학급당학생수 20명"..대선공약 제안

대선 후보에 13개 '교육공약' 요구안 발표·전달
"차별과 불평등을 넘는 모두를 위한 교육" 요구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대입 자격고사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을 교육공약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Δ입시경쟁교육 해소 Δ교육이 가능한 학교 Δ교육 공공성 강화 Δ교원정책 혁신 등 4대 주요 방향에 대해 13개 공약 요구안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대선 주자들에게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대학서열화 해체를 위해 '고교 절대 평가'와 '대입 자격고사화'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이 가능한 학교'와 관련해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유치원은 학급당 14명, 초중등학교 20명, 특수학교 3~5명으로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장실습제도 폐지'도 주장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11월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2월에 취업희망 학생들의 취업 준비 활동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했다.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 대학무상교육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교원 관련 공약으로는 '차등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현행 교원성과상여금이 교원 간 갈등과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며 "차등성과급 폐지는 교육계 고통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교조는 Δ교육내용 적정화 Δ공립유치원 확대 Δ돌봄 국가사회책임제 Δ교원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 Δ교장자격증 폐지·교장직선제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공약들"이라며 "각각의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돼 교육현장의 변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