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윤석열, 소상공인 대책 약속만..돈 하늘에서 떨어지나"

"손실보상 재원 마련, 정치인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지역구 예산 조정하고, 부족하면 국채 발행 후 다음 해 상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여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약속하셨는데,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와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새로운물결 제공

김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아마 국채 발행이나 작년 초과세수 중 극히 일부(를 활용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저희는 위기 극복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신속, 과감, 충분한 지원이었다. 충분한 지원을 위해선 선(先) 지원 후(後) 정산을 해야 한다”며 “문제는 방법인데, 아무도 방법 얘기는 하지 않는다. 50조원, 100조원 주자고 하면서 어디서 가져와서 줄 건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두 가지 원칙을 밝혔다. 그는 먼저 “추가경정(추경)예산 금액을 늘리자. 다만 그 돈은 올해 예산에서 구조조정해 마련하자”고 했다. 김 후보는 “올해 예산 607조원 중 50%가 재량지출이다. 재량지출 300조원 중에서 10%를 구조조정하면 30조원이 나온다”며 “정치인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각자의 지역구 사업 중에서 5%, 10%씩 구조조정하자”며 “그렇게 재량지출을 만들어내면 이번 1월 추경에서 30조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국채 발행 시 내년도 상환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만약 그 돈(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국채 발행분만큼 덜 증액하자”면서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올해 발행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전국 취업자 넷 중 한 명은 소상공인이다. 이들의 대출잔액이 800조원이다. 대한민국 전체 부채 1845조원의 45%가 소상공인 부채”라면서 “국가채무 수준을 적은 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할 때 쓸 실탄을 가지고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재정은 국가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