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협회장 "손보사, 생활금융플랫폼 구축 지원"

기사내용 요약
"실손 과잉진료 의심 청구 사례 집중심사"
"GA, 판매책임 강화 위해 법령 개정 지원"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부터 실손·자동차보험 누수 해결을 위한 노력까지 올해 업무 목표를 공개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도 손해보험협회 도전과제와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핵심과제로 ▲소비자생활 편리미엄 ▲소비자 안전망 확충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 조성 등을 꼽았다.

먼저 협회는 '소비자생활 편리미엄'을 위해 손보사들이 'My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운영근거 마련,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마이헬스웨이 및 공공마이데이터 활용기관 참여 등을 위해 힘쓴다.

또 협회는 손보사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가 보험가입·청구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손보업계 숙원사업인 실손청구전산화 도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해선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적 판단이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협회는 탄소중립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시대에 발맞춘 보험역할도 강화한다. 전기차, 트램 등 친환경 모빌리티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마련을 지원하고, 수소도시 조성 확대와 관련한 수소인프라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보장확대, 식품사업자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건의, 타 금융상품과 연계한 보이스피싱 보장보험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에도 더욱 힘쓴다. 협회 주도로 손보업계 소비자보호 협의체(CCO)를 구성해 상품개발·모집·보험금지급 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 금융소지바법 이행상황 점검을 진행한다.

보험사 대비 규제강도가 약한 GA(법인보험대리점)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보험사 수준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을 지원한다.

실손의료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서도 힘쓴다. 검사기록 제출거부, 브로커 개입 등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 유형에 대한 집중심사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누수의 큰 원인으로 지목된 과잉한방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원 상급병실 등 문제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진료수가 기준 마련을 건의한다.

정지원 회장은 "올해 추진하는 사업과제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의 가치를 실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와 함께하는 든든한 손해보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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