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이재명과 윤석열..李 "與野 지원 증액 합의해야·尹 "인원 제한 피해도 보상해야"

양강 대선 후보 18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 참석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보상 및 지원 강화 노력 방침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여야 간 피해 지원금 증액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피해 소급적용은 물론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동 CCMM 빌딩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이재명 “대규모 국가지원 반드시 필요”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 빌딩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신년 하례식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는 “오늘날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들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그에 상응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 재난, 외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 의무다. 이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임인데, 이 역할의 상당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떠넘겼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지원이 매우 취약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 총액이 4.5%로 5%에 미달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는 돈을 빌려줘서 잠시 위기를 뒤로 미루는 방식은 효율적인 방법이 못 된다”며 “정부 부담은 적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 변제 시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임시 대응했는데 앞으로는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는 지원을 강화하는 일이다.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국민들에게,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대신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게 공평의 원칙상 당연한 일”이라며 “그래서 선지원하고 후정산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의 명령에 의해 발생하는 어쩔수 없는 손실에 대해 당연히 법률상 보상하고, 여유가 생기면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다행히 정부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제안됐다”며 “추경 제안을 기회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침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윤 후보님이 와 계신다. 최소 50조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100조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저는 하도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비난 많아서 25조원 내지 30조원으로 실행가능한 안을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로부터 제시된 안은 14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행동으로 여야간 증액에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지원하긴 해야겠는데, 혹시 선거 전에 진행해서 매표 행위한다고 비난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대선 후보들 계시고 하니까 증액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전에 말씀하신 50조원에 못 미치더라도 그에 미칠 수 있도록 합의하는 좋은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동 CCMM 빌딩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윤석열 “소급적용은 물론 인원 제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윤 후보는 소급적용은 물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께서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조차 무겁게 다가온다”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먼저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대책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저는 마스크를 계속쓰고 대화를 하지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하고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폐지와 입장 인원을 2배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이런 조치를 취해 달라 취해달라”며 “아울러 코로나19로 벼랑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가장 빠른 시간안에 손실 보상을 집행해야 한다. 지난 8월부터 정부의 방역 대책이라는 공익적 행정조치와 이에 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따라 피해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그리고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국민의힘은 최근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은 물론 인원제한의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공평 보상에 따른 손실보상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달라.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이 온전한 자립을 이루려면 ‘한국형 PPP 임대료’ 반값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형 PPP 임대료 반값 정책은 대출자금에 대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대출 자금을 임대료와 공과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를 감액하고 나머지 50%도 저리로 분할상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나눠서 부담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고용창출의 보고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이 밖에도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복지회관 설립 등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가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 금융문제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비상시에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빨리 캐치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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