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저작권 보호, 이대론 안된다]〈3〉체계적 교육과 캠페인 필요

SW 불법복제율

소프트웨어(SW) 진흥법이 개정되며 SW 기업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로 SW 가치 향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정부와 국회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기반인 데이터와 SW에 대한 가치 부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SW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품 SW 사용과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정책 교육 등 올바른 SW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개인이나 학생층은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 SW를 정품으로 잘못 인식하는 등 정품 사용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폰트파일 등에 대한 교육현장의 인식 부족으로 분쟁이 비일비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SW 개발자는 오픈소스 SW 등 라이선스 사용 원칙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SW 전문가들은 SW 개발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오픈소스 SW 경우 허용된 라이선스 사용 범위에서 활용하고 이를 공개하는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SW 전문가는 “SW 교육 때 단순 코딩교육을 벗어난 SW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며 “SW의 올바른 사용, SW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이 필수 교과 과정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SW 정품사용 자율준수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불법 SW 유통을 방지하는 데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저작물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용자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기업과 기관에서는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등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전문가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체계적인 SW 자산관리 컨설팅, 담당자의 SW 자산관리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올바른 SW 사용 문화가 확산될 때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디지털 전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