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기능점수' 신뢰성 높여 운영·테스트 단계까지 확대 적용해야

SW 대가산정 논란..궁극적 해법은?
가중평균 방식 변경 힘들다면
기능별 구축 난이도 점수 매겨
맨먼스 방식 부작용 해소 필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가 '2021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에 가중치 사용 방식(가중평균)을 적용한 것은 통계청 국가승인통계가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가중평균은 비중(분포)이 높은 구간에 조사 표본을 늘리고, 가중치를 부여한다. 기존 산술평균과 비교해 SW기술자 일평균 임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협회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조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제경비 상향, SW사업 대가 상향으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르면, SW사업 대가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협회가 조정 대상으로 검토하는 제경비는 SW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다.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다. 현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수준에서 제경비를 산출한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SW업종 제경비는 인건비의 125% 수준이다. 수년간 이보다 낮았기 때믄에 차제에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게 협회 의도다. 제경비가 높아지면 기술료도 높아져 전체 SW사업 대가를 높일 수 있다.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재경비의 합에 20~40% 요율을 곱해 산출한다.

◇궁극적 해답은 전 과정 기능점수화

SW사업은 분석·설계-구현(개발)-운영-테스트 4단계로 나뉜다. 이 중 분석·설계, 개발 단계에서는 기능점수(펑션포인트)로 사업 대가를 계산하지만, 나머지 단계는 여전히 헤드카운트(맨먼스) 방식을 사용한다. SW기술자 일평균 임금이 낮아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도 운영 단계 등에서의 대가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을 재발하지 않으려면 장기적으로 SW사업 전 단계에서 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기능점수는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목록을 나열하고 기능별 구축 난이도 점수를 매겨 대가를 산정한다. SW기술자 임금, 투입 인원수 이슈에서 자유롭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SW 기업은 기능점수 확산을 원하지만 아직은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능점수가 확산하려면 예측치와 개발완료 이후 결과치에 대한 대가를 맞춰보고 오차를 보정하는 작업을 지속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평균 임금 논란 왜 벌어졌나

논란은 이달 초 협회가 2021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에 불거졌다.

협회는 가중평균을 적용했을 경우 2022년 SW기술자 일평균 임금이 2021년 적용치 대비 2.6% 올랐다고 밝혔다. 반면에 일부 SW기업은 2021년 일평균 임금이 35만4289원, 2022년 일평균 임금이 34만2706원으로 1만1583원(3.38%) 인하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2022년 직종별 일평균 임금은 가중평균을 적용해 도출된 수치로 이를 평균 내 2021년 산술평균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또 SW기업은 중소기업이 많아 가중평균 적용 때 산술평균 적용 때보다 전반적 임금 평균이 내려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W기술자 일평균 임금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대가를 산정할 때 인건비 기준이다. 헤드카운드 방식을 사용할 경우 3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사업대가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