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담합' 피해 입은 정부 기관들 줄소송.. "소송가액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중진공, 통신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통신사 담합 피해 기관 9곳 모두 소송 진행
소송가액 70억원 규모.."보수적으로 책정"

통신사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담합’으로 줄소송에 휘말렸다. 현재까지 9개 부처와 기관이 제기한 소송가액은 총 72억원이지만, 추후 소송 경과에 따라 손해액이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백억원 규모로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입찰담합’으로 인한 피해로, 소송가액은 2억5000만원이다.

이번 소송 제기는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 4개사들의 국가사업 입찰 담합 적발 후 이뤄진 후속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이 통신사들이 2015년 4월~2017년 6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등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사전에 정한 낙찰 예정사가 사업을 수주하도록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 입찰에 서거나, 수의계약을 맺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낙찰 예정자는 96~99%의 확률로 낙찰을 받았다. 입찰 담합 12건 중 KT가 따낸 물량은 총 8건, LG유플러스가 수주한 사업은 총 4건(SK브로드밴드 공동 1건 포함)이다. 이에 공정위는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나머지 업체는 법 위반 경력이 없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KT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소송 제기로 통신사 담합 피해를 입은 정부 부처와 기관 총 9곳 모두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지난 2020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정부통합전산센터, 기상청 등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9개 기관의 총 소송가액은 70억원 규모로 집계된다. 그러나 기관 대부분이 소송 과정에서 소송가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만큼 수백억원대로 불어 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5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는 들러리에게 실제 회선임차 없이 총 132억원의 회선이용료를 들러리 참여 대가로 지급했다. 이로 인해 최소 132억원 중 장비구매액(54억7000만원)을 제외한 만큼 낙찰금액이 상승했다.

실제 기관들은 소송 초기 청구 손해액을 높게 잡았다가 감축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금액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피해를 본 한 기관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는 국고 손실과 직결하기 때문에 소송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기된 소송 가운데 소송가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다.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가액으로 12억원을 책정했다. 나머지 피해 기관들도 적게는 2억원에서 10억원 안팎의 소송가액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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