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확대' 이재명 "존경하는 윤석열, 빈말 아닌 실제 행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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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 참석해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가 와 계신다. 최소 50조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중략) 오늘 마침 이 자리에 오셨으니 빈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여야 간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정부가 담당해야 할 일을 소상공인에 대신하게 했기 때문에 상응한 보상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안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너무 적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추경 규모 확대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질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임인데 상당 부분을 국민들과 가장 취약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넘겼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동체에서 중요한 가치가 질병과 재난, 외침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제 1 의무"라며 "그래서 저는 대규모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또 대출 방식의 금융 지원보다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을 강조했다. 현 정부의 기존 소상공인 지원 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다. 이 후보는 "첫째는 돈을 빌려줘서 위기를 미루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나 채무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앞으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해야하는 것은 직접 지원 강화"라며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일을 소상공인에 대신하게 했기 때문에 상응한 보상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집중하고 향후 매출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매출 지원' 방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왔다. 이 후보는 "정부 명령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법률상으로 보상하고 여유가 생긴다면 매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 추경 확대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하도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비난이 많아 25조~30조원 정도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정부에서 제시된 안이 14조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야가) 증액 합의를 하면 정부가 반대할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지원을 하긴 해야 하는데 선거 전 매표행위라는 비난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주요 후보도 계시고 하니 (윤 후보가) 말씀하신 50조원에 못 미치더라도 (추경 확대에) 서로 합의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중견기업 회장 및 사장단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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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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