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 참정권보장 국가 상대 소송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가로막는 것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그림 투표용지 제작,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등의 편의를 제공해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의미로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2022.1.18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장애인들이 공직선거 접근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 등을 제공하라는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어이해가 원활하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국민으로서 동등한 참정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그림 투표용지,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등의 편의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긴 종이에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만 글자로 기재되어 있고 시각적 정보는 전혀 제공되지 않아 발달장애인의 경우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선거공보 등은 국가가 생산·배포하는 정보로, 장애인이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국, 스웨덴 등은 인지·언어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도 선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림 투표용지 제공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653@yna.co.kr

☞ 홍천 리조트 10층서 투숙객 2명 떨어져 숨져…친척 사이

☞ 티아라 출신 소연, 9살 연하 축구선수와 결혼…알고 보니

☞ 현역 여군 대위, 집에서 숨진 채 발견…현장에 유서

☞ 모텔로 초등생 불러내 성폭행한 스키강사 긴급체포했지만…

☞ 부친 사후 8년 만에 존재 드러난 대문호의 딸…무슨 사연이

☞ 아기에 고속도로 달리는 차 운전대 잡게한 아빠…재미로?

☞ 조국 딸 조민, 경상국립대병원 전공의 지원 결과는

☞ 도핑 자격정지 쑨양, '라방'서 화장품 팔았는데…

☞ 70대 간호사·노숙자 이유 없는 공격으로 숨져

☞ "안희정 불쌍하더만"…김건희에 사과 요구한 김지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