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공공분야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여성·가족 5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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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젠더 이슈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별과 세대를 가르는 차별과 배제가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며 성평등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열고 "공정과 성장이라는 미래로 나아가면서 세계 앞에 당당한 성평등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여성·가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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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리천장 깬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등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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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임금차별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우선 공공 분야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성평등 경영을 촉진에도 적극 나선다. 기업 ESG 평가지표에서 성별다양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공적연기금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채용 단계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법 위반 시 법제도적 조치 및 사회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해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녀 출산 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도 약속했다.

남녀 구분 없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 여성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난임시술 약제비를 급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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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공공주택 공급 확대…'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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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뿐 아니라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따른 주거와 보호 대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가구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수요를 포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개편에 나선다. 우선, 공유형 기본주택과 같이 1인 가구에 걸맞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부모 가정의 구성원들의 삶의 질 보장에도 힘쓴다. 이 후보는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이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동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 채무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도입한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단문 공약을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의식한 듯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에 편승하는 정치가 아닌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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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