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질병관리청 부패방지 평가 노력 1위..외교부 꼴찌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LH, 전년도와 같은 4단계..인천·경남 교육청 3단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고용노동부, 국가조정실, 법무부가 지난해 조직 내 부패 방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가장 노력한 중앙행정기관으로 뽑혔다. 외교부는 가장 꼴찌 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단위과제 달성 노력과 15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점수를 낸 후, 이를 기관별로 1~5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한다.

총 273개 평가기관 중 1등급 기관은 43개로 전체의 15.8%를 차지했다. 2등급은 55개로 전체의 20.1%였다. 전년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68개이며 이 중 2등급 이상 향상된 기관은 18개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부처 중에서는 관세청과 법무부, 해양경찰청이 2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2021년 들어 처음으로 평가대상이 된 질병관리청은 진입과 동시에 1등급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질병관리청이 1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해 국민신고 민원 등 부패취약분야를 분석해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계약업무 투명성을 향상하고 정보 공개를 강화해 이해충돌 통제 방안을 마련했으며 감사규정과 훈령 제·개정으로 이행수단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외교부는 2020년 대비 1등급 낮아져 중앙행정기관을 통틀어 유일하게 5등급으로 기록했다.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은 “외교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있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수원시가,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국립암센터와 서울대학교병원이 2년 연속 1등급을 기록했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서울교통공사, 울산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가 2년 연속 1등급을 기록했다.

‘LH사태’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년도와 같은 4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지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간신히 꼴등을 면했다. 이에 대해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청렴도 평가의 경우, 국민들과 내부 직원의 인식조사에 다른 영향이 크다”면서 “시책평가 등급이 동일하다는 것은 기관 차원의 노력은 지난해와 재작년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각각 3등급씩 올라 1등급을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권익위는 인천광역시는 연구용역과제 선정과 검수단계에서 유사·중복 검증을 제도화하고 연구결과의 적극적 공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명한 연구용역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반기별로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신고 상황에 대해 구체적 답변 내용과 조치 사유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기관유형별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평가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적극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기울인 기관일수록 대내외 인식과 청렴도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는 반부패 시책 추진노력이 기관의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국민들에게 발표함으로써 기관에 대해서 더 노력하라는 이런 경각심을 주는 게 가장 큰 불이익”이라며 “시책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 컨설팅 등을 통해 더 좋은 성과를 받도록 자문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2월 중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종합보고서를 배포하고 우수기관과 공로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한다. 3월에는 각 기관이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