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폭행 혐의 전 정보사 간부들 무죄.."그루밍 입증 어려워"

재판부 "피고인들이 잘해서 무죄인 것은 아냐" 일침
"피해자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박남준 부장판사)는 18일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상사 A씨와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중령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그루밍 성범죄 형태를 보여,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등 증거를 보면 위력 행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증거 입증이 어려워 무죄이지, 피고인들이 잘해서 무죄인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A씨는 2018~2019년 6차례 걸쳐 탈북민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9년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한군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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