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도 방역패스를 하나요?..국민 궁금증 1문 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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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방역패스를 하나요?' 해외 방역패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Q1. 다른 나라도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나요? A. 방역패스는 대다수의 국가가 도입한 '보편적 방역조치' 입니다.
※ 국가별 적용 범위 [프랑스] - 1,000명 이상 행사, 50인 이상 모이는 문화 여가시설, 식당, 카페, 교통시설, 의료기관 등 [이탈리아] - 여가문화시설 전반, 실내음식점, 장거리 교통수단, 공공 및 민간근로사업장 의무화 [독일] - 식당, 영화관, 스포츠시설, 콘서트장, 의료기관 등 생활에 필수적 시설이 아닌 경우 방역패스가 있는 자에만 시설 이용 허용 [덴마크] - 클럽, 식당, 박물관 등 다중밀집 장소 및 사업장에 적용 [캐나다] - 주에 따라 일부 상이하나 50인 이상 모임 및 식당, 스포츠시설 등 실내시설 위주 적용 [싱가포르] - 식당, 카페, 영화관, 쇼핑몰, 스포츠이밴트, 도서관(2.1.부터), 호텔, 모든 실내 스포츠 시설, 미디어 컨퍼런스, 장례식 등 Q2. 해외의 경우, 방역패스 논쟁은 없었나요? A.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 관련 소송들이 있었으며, 합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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