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시의회 저격 오세훈..김인호 "개인 위한 정쟁 멈춰야"

SNS 통해 설전 이어가
오세훈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 50% 삭감돼"
김인호 "'묻지마 감액' 해석 꼬리표 누가 붙였나"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연일 SNS를 통해 서울시 예산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예산이 일괄 50% 삭감됐다”며 시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오세훈 사업’ 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예산을 삭감했다는 오 시장의 주장은 지극히 정치공학적 표현”이라며 “개인을 위한 정쟁 대신 시민을 위한 시정에 앞장서 달라”고 맞받아쳤다.

기념촬영하는 오세훈 시장(오른쪽)-김인호 의장(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 7’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적고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 생계 위기에 직면한 분들께 현금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래서 지난 12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재정효과가 1조8071억원에 달하는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의회와 함께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하지만 현금 지원만으로는 팬데믹 이후 더욱 심화될 양극화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며 “결국 소상공인과 청년들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야 하고, 서울시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죽어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서울시는 우선 제2의 연트럴파크나 샤로수길과 같은 로컬 브랜드 상권을 육성하고 청년 골목창업을 지원하고자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예산 62억2000만원과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예산 24억1000만원을 반영한 올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에서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은 1년 단위로 지원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청년 골목창업 지원’은 기존 창업보육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일부 중복된다는 사유를 들며 50% 일괄 삭감했다”며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사업 예산을 세부내역의 조정도 없이 반타작해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삭감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생겼지만 서울시는 골목상권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로컬 브랜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예정”이라며 “서울시의 지역산업 생태계 재편은 이미 시작됐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은 같은 날 ‘오세훈 사업이란 꼬리표는 누가 붙였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세훈 사업’이라는 꼬리표는 누가 붙였고, ‘묻지마 감액’이라는 해석은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형 헬스케어 구축 사업을 예로 들며 “작년 5월 코로나 대응 예산이 절실했던 때, 서울시는 1차 추경을 통해 처음 이 사업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며 “당시 서울시의회는 해당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과 유사한데다 사업추진계획 및 대상이 모호한 점에서 우려를 표했지만 분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해 제출된 원안 44억7500만원을 그대로 의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를 보면 시민들에게 최신모델 스마트밴드 5만 개를 6개월 내 배포하겠다던 사업계획은 지켰냐”며 “서울시가 배포하겠다던 최신형 모델은 알고 보니 2018년 생산제품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올해 예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예산 44억7500만원보다 증액된 60억 7600만원을 편성 요청했다. 지난해 6개월 치 사업예산이 44억원 규모였으니 올해 12개월 치 60억원 규모는 얼핏 적정해 보일수도 있다”면서도 “예산을 추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밴드 5만개 구입비는 이미 지난해 모두 편성돼 올해 필요하지 않고 관리서버 구매 등 연구용역비 2억53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억원 등이 추가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의회는 합리적으로 고민했고, ‘오세훈 사업’이라는 꼬리표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치열한 협의와 조율 끝에 극적으로 통과된 예산을 놓고 왜곡은 누가 먼저 시작했냐”라며 “돌아봐도 아쉬운 사업이 있다면 소음에 그치고 마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생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