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대형마트에서 전자영수증 발급시 100원, 세제·화장품 리필스테이션 이용 시에는 회당 2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또 올해 6월부터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Δ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Δ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Δ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Δ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 강화를 위해 Δ국가전략 Δ기본계획 Δ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산업부문의 탄소감축을 가속화 하기 위해 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중개회사의 거래시장 신규 참여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상생프로그램을 신규 도입(10개소·100억원)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국고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과 지자체 건물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감축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탄소포인트제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Δ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Δ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Δ무공해차 대여 Δ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 Δ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Δ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연 4회)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가 적립된다.
최초 가입 후 하나 이상의 실천활동을 할 경우 지급되는 실천 다짐금(5000원)이 지급되며 전자영수증은 100원, 리필스테이션 2000원, 다회용기 1000원, 무공해차 대여 5000원, 친환경상품 1000원 등이 회당 지급된다. 개인당 7만원의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인센티브 총 예산은 24억6000만원이다. 현금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한국환경공단에서 4월께 정산·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5월까지 일괄적으로 정산 및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월별로 지급될 방침이다.
이러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에 더해 기존 탄소포인트제(전기·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의 혜택과 참여대상도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연중 홍보 운동을 전개해 우리 사회에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선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의 육성이 추진된다. 올해에는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인적 역량도 강화된다. 탄소중립, 녹색기반시설(인프라), 환경안전 분야 등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올해 3859억원)하고 현장수요를 고려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을 추진한다. 특성화대학원을 확대 운영해 약 130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분야 등의 민간 전문인력과 재직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산업 수요가 높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4500여명(15개 분야)의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세를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올해 5월까지 이행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기반을 확충하고 중국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중 청천계획을 종전의 예보정보 공유, 정책교류 등에서 기후변화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공유까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위해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확대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의 전환 지원사업은 축소한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기존 물질 재활용 외에 열분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올해 6월부터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1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1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1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보증금 금액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200원~500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또 11월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