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 D-50' 포퓰리즘 광풍과 관권 동원, 국민이 막아야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로운 시대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 비전이나 정책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유례없는 포퓰리즘 광풍(狂風)과 저질 행태, 그리고 관권 개입이 난무한다. 선거판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선두권인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무겁다. 무엇보다 집권세력이 국정 책임은 뒷전이고 돈 뿌리기 선심 공약을 선창하고, 문재인 정부가 노골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문제다. 보수 야당도 허겁지겁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이 상징적이다.

1월 추가경정예산 추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말대로 ‘자유당 때 고무신 선거와 다를 바 없는 국정 코미디’에 속한다. 실제로도 6·25전쟁 직후인 1951년 이후 처음이고, 미국 원조로 유지되던 그때는 회계연도가 4월에 시작됐음을 고려하면, 사상 처음이나 다름없다. 본예산 집행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추경 규모가 14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에선 설 전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고, 공식 선거운동 직전인 2월 중순에 통과시킨다는 일정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아예 50조 원으로 늘려 5월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집행하자고 맞불을 놓는다.

여당과 제1야당 후보 측은 탈모 치료, 반려동물 쉼터 확대 같은 ‘소확행’ ‘심쿵’ 공약까지 쏟아내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및 노동시장 유연성 등 절박한 국가적 과제는 외면한다. 오히려 안 후보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통합 등 대안을 제시하고 추경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안 후보 상승세는 해도 너무한 포퓰리즘 행태에 대한 반작용 성격도 있다. 또, 유력 후보와 가족을 상대로 한 흠집내기 경쟁은 관음증 수준으로 전락했다. 관변 매체의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녹취 공개가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관권선거 우려다. 현 정권이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불공정 선거를 감시·처벌해야 할 당국이 눈 감거나 오히려 거든다. 정부는 여당 후보 선거기구처럼 전락했다. 포퓰리즘과 관권선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결국엔 나라를 망친다. 이를 막을 책임은 국민에게 던져졌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주는 돈 받고 제대로 찍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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