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대선 앞 추경과 文정부 책임

조해동 경제부 부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의 뜻을 받아들여 약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홍두사미’(홍남기 + 용두사미), ‘홍백기’(홍남기 + 백기·白旗)라는 별명을 가진 그가 ‘백기 투항’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기재부가 처음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올해 예산 집행을 막 시작했다”며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민주당과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한 행태도 문재인 정부의 지난 추경 편성 과정과 판박이처럼 닮았다.

그러나 이번 추경 편성이 한국 재정사(史)에 끼칠 악영향은 이전 추경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 해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1월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6·25전쟁 시기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1951년은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한 해였고, 대한민국 행정부가 변변한 체계도 갖추기 전이다. 사실상 올해 1월 추경이 사상 최초의 1월 추경이라는 뜻이다. 지진이나 해일 등 대형 자연재해가 닥친 것도 아닌데, 새해 예산을 갓 쓰기 시작한 1월에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번 추경이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인 ‘대선 직전 추경’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정 당국은 대선이나 총선 등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는 ‘선거용 돈 풀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여겨왔다. 하기야 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풀었고,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올해 3월 대선까지 세 번 연속 선거 직전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다. “앞으로 선거 직전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관행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등이 정부에 추경 편성을 압박하기 위해 내세운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수입’(초과세수)은 이번 추경 재원으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는 4월 결산 전에는 쓸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국가채무는 기재부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1068조3000억 원을 넘어 최소한 1074조4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 원이 된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문 정부가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가장 많은 10번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1.8%(408조1000억 원) 늘어난다. 나랏빚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재정 당국이 수십 년간 힘들게 유지해온 재정 운용의 원칙도 송두리째 무너졌다. 앞으로 한국 재정이 파탄 위기에 직면한다면, 문 정부 재정 담당 공직자들은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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