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폭 전국 최고 수준..도, "내려달라"

국토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 등 공식 건의
"세 부담 가중·복지 축소 우려"..제도개선 용역 시행

제주도가 제주지역 부동산 시세 상승률은 전국보다 낮지만,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폭은 전국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자 국토교통부에 상승률 하향 조정 등을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내 전경. ©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부동산 시세 상승률은 전국보다 낮지만 공시가격 상승폭은 전국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도민 세부담 가중과 복지혜택 축소 등이 우려되면서 제주도는 2022년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건의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는 국토부가 2022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 결정·고시 절차를 진행중인 것과 관련해 지난 7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표준주택·표준지 예정가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1년 제주지역 매매가격 평균 변동률이 단독주택의 경우 1.88％, 지가는 1.8％다.

전국 평균(단독주택 2.9％, 지가 4.12％)보다 시세 변동률이 현저히 낮다.

그러데도 국토교통부의 2022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제주의 20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8.15％로 서울(10.56％), 부산(8.96％)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다.

전년 대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전국이 0.56％ 상승했지만, 제주는 3.53％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도 제주는 9.85％로 서울(11.21％),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로 높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지역 부동산 시세 상승 추세가 꺾이고 있지만, 공시가격 상승폭은 컸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 평균 변동률은 1.25%, 지가 변동률은 1.7％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2.89%, 지가 변동률은 3.99％다. 제주보다 단독주택은 1.64％포인트, 지가는 2.28％포인트 높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8.07％로, 전국 평균(6.13％)보다 1.94％포인트,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도 11.52％로 전국 평균 3.99％보다 7.53％포인트나 높다.

제주도는 정부가 현재 가격이 반영된 '현실화율'과 현재 이후 연도별 적정 현실화율 상향 전망치인 '현실화율 제고 분'을 더하는 방법 등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제주의 경우 현재 시세는 낮지만, 연도별 현실화율 제고 분이 과도하게 산정돼 공시가격이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토부에 Δ공시가격 3.0% 인하 Δ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기간 연장 Δ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Δ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공시제도 개선 등을 국토부에 재차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시세 상승률이 전국보다 낮은데도 제주지역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폭이 높은 것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도민들의 세부담 가중과 복지혜택 축소 등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시가격 인하와 현실화율 속도조절 등을 공식 요청한데 이어 공시제도 개선 등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5일 2022년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