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 ③신뢰받는 포용사회 구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포용사회를 구현하는 교육부의 2022년!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뢰받는 포용사회 구현’을 목표로 2022년 새로운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방안, 카드뉴스로 한눈에 알아볼까요?

◆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교육 실현

▶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육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 연구윤리 강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책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 고교체제 개편 완성(‘25)

일반고 전환 시 재정지원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유치원 공공성 강화

사립유치원 책무성 강화

교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 사학 혁신

부정·비리 해소 위한 제도 정비

미수감 사립대(94교) 대상 종합감사(~‘26) 실시

▶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국제교육 방향 선도

「국제교육진흥법」 제정 및 국제교육방향 체계화

OECD 교육장관회의 의장국 수행, 교육 의제 주도

- 국제교류 확대

대학 해외진출 및 인적교류 확대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

- 역사 교류

역사왜곡 적극 대응

한·신남방 온라인 역사교류 추진(‘22. 3개국 18교)

- 교육 ODA 강화

원격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등에 대한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 지원(‘21. 765억원 → ‘22. 933억원)

◆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 융합형 사회정책 수립·추진 선도

▶ 부처 간 탄탄한 협업으로 사회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사회정책 방향 수립

2022 사회정책 방향 수립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수립

- 융합의제 기획

사회적 기본권 보장, 안전망 강화 융합의제 발굴

범부처 TF 운영 및 대책 수립

- 협력체계 확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이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현장친화형 융합정책 확산

▶ 다양한 부처와 함께 현장밀착형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폭력 예방

신체·정서적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협업사업 발굴

- 생활 속 안전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안전, 산업보건 안전, 식생활 안전, 디지털 안전 등 생활 속 안전 관련 과제들을 종합 조정·관리

- 소외집단 보호

국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미등록 이주아동 등 소수집단의 사회적 기본권 보호·강화방안 마련 주도

▶ 다양국민의 더 나은 삶을 구현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 :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일터 구축, 학폭·자살예방, 학교안전 강화

- 공정 : 평등한 노동환경, 예술·체육계 권리 보장,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 포용 :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아동 돌봄, 청소년부모 지원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안전 강화, 공정한 환경 조성, 사회적 격차 완화 등에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합니다.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고민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